[생활 경제 기초 15] 세금의 종류와 쓰임새 – 우리가 낸 세금은 어디에 쓰일까?

어느 날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보신적 있으신가요?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과자를 샀는데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부가세 100원’이라고 적힌 것을 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세금의 종류와 쓰임새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1,000원을 냈는데 왜 100원이 따로 표시되어 있을까요?
또, 밤거리를 환하게 비추는 가로등이나 우리가 마음껏 뛰어노는 공원은 누가 돈을 내서 만든 걸까요?

생활 경제 기초 열다섯 번째 시간인 오늘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모두가 조금씩 돈을 모으는 약속,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낸 소중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우리 동네를 지탱하는 세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세금은 사회인들의 ‘회비’

우리가 친구들과 모임을 하거나 축구팀을 만들면 유니폼도 사고 간식도 먹기 위해 ‘회비’를 모으죠?
세금도 이와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모임이 잘 운영되기 위해 국민들이 조금씩 나누어 내는 회비가 바로 세금이에요.

우리는 매일 도로를 걷고, 학교에 가고, 깨끗한 물을 마십니다.
이런 것들은 한두 사람이 돈을 내서 만들기에는 너무 비싸고 덩치가 커요. 그래서 나라가 국민들에게 회비를 걷어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랍니다.

‘공공재’를 만드는 세금

세금으로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라고 불러요. 공공재는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쓰게 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 가로등: 밤길을 안전하게 비춰주지만, 누구에게 돈을 받지는 않죠.
  • 경찰과 소방관: 우리를 위험에서 구해주지만, 도와줄 때마다 돈을 내지 않아요.
  • 공원과 도서관: 누구나 가서 책을 읽고 쉴 수 있는 쉼터예요.

이런 소중한 공공재들은 모두 우리가 낸 세금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부가가치세(간접세)란?

초등학생인 아이들도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바로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대부분의 물건 가격에는 10%의 세금이 숨어 있어요.
1,1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샀다면 사실 아이스크림 값은 1,000원이고, 100원은 나라에 내는 세금인 셈이죠.
이렇게 물건 값에 포함되어 나도 모르게 내게 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간식을 사 먹을 때마다 우리는 나라 살림에 도움을 주는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해서 내는 세금: 소득세(직접세)

반면, 월급쟁이처럼 돈을 버는 어른들이 직접 나라에 내는 세금도 있어요. 바로 ‘소득세’입니다.

직업마다 사람마다 버는 돈의 액수가 다르잖아요?
소득세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거나 내지 않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내가 직접 나라에 계산해서 내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월급봉투에서 세금이 조금 빠져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더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미리 회비를 내시는 것이니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우리가 낸 세금은 어디에 쓰일까?

자, 이제 우리가 낸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세금의 행방을 쫓아가 볼까요?

  1. 국방: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 아저씨들의 월급과 멋진 탱크, 전투기를 사요.
  2. 치안과 소방: 도둑을 잡는 경찰관, 불을 끄는 소방관 아저씨들의 활동을 도와요.
  3. 교육: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월급을 주고, 학교 건물을 짓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해요.
  4. 복지: 몸이 아픈 사람,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일자리가 없는 분들을 도와드려요.
  5. 환경: 쓰레기를 치우고, 깨끗한 강물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 공기를 맑게 해요.

‘생활 경제 기초’에서 세금이 중요한 이유

우리가 생활 경제 기초를 공부하며 세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세금이 곧 우리 모두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약속을 어기는 탈세자들은 사람들에게 심한 질타를 받게되겠죠?

세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등은 꺼지고, 도로는 망가지며,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나만 잘살면 돼”가 아니라 “우리 함께 잘 살자”라는 마음이 담긴 아주 따뜻한 돈이랍니다.

세금을 아끼는 마음

나라의 돈인 세금은 결국 우리 모두의 돈이에요. 그래서 공공장소의 물건을 아껴 쓰고, 학교 비품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 바로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 학교 화장실에서 휴지를 너무 낭비하지 않기
  • 공원 벤치에 낙서하지 않기
  • 공공 도서관 책을 깨끗이 읽기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금을 절약하게 만들고, 절약된 세금은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금을 아끼는 훌륭한 사회인이에요!

납세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

세금은 강제로 뺏기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미리 저축하는 공동의 자금이죠.

생활 경제 기초 지식이 풍부한 사회인은 세금을 아까워하기보다 “내가 낸 세금이 투명하고 올바른 곳에 쓰이고 있을까?”를 지켜보는 멋진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인으로서 큰돈을 벌 때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세금이 우리 사회를 더 밝게 만드는 것을 보며 뿌듯해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부를 하는 것과 같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질거에요!

💡 오늘 내용 3줄 요약!

  1. 세금은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들이 조금씩 나누어 내는 ‘공동 회비’예요.
  2. 과자를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와 월급에서 내는 소득세 등 종류가 다양해요.
  3. 세금은 도로, 학교, 경찰, 복지 등 우리 모두를 위한 일(공공재)에 소중하게 쓰입니다.

🌟 다음 편 예고

우리가 매일 쓰는 카드는 종류가 참 많죠? “지금 당장 내 돈이 빠져나가는 카드와 나중에 갚는 카드는 어떻게 다를까요?” 다음 16편에서는 현명한 소비의 시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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